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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멸 법인의 해산과 청산

 

1. 법인의 해산

 

법인이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① 공통의 해산사유

㉠ 존립시기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발생

㉡ 법인의 목적달성, 목적 달성불가능

㉢ 파산(자연인과 같이 지급불능일 필요가 없고 채무초과로 족하다.)

㉣ 설립허가 취소

 

② 사단법인만의 해산사유

㉠ 사원이 없게 된 때

㉡ 임의해산(총사원의 3/4이상의 결의).

 

2. 법인의 청산

 

① 의의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소멸시까지의 절차이다. 청산은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이 감독하며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청산법인의 목적범위를 초과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청산법인의 기관

㉠ 청산인

청산인의 지위은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법인사무를 집행하며 이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청산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 기타:감사와 총회는 청산법인의 기관으로 존속한다.

 

③ 청산사무

㉠ 청산인의 직무

) 해산등기와 신고 ⅱ)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를 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채무의 변제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나 그 외의 등기는 모두 제3(, 악 불문)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 법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서가 검사ㆍ감독하며, 법원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을 검사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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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1. 의의

 

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설립등기의 절차를 거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성질은 합동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34)

 

2. 정관작성

 

①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재산의 출연을 요한다.

 

②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7은 사단법인에만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정관은 자치법규의 성질을 갖는다. 정관에는 그 밖의 사항도 기재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주무관청의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적 성질은 인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두개이상의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인 경우 모두의 허가가 필요하다.

 

4. 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며, 그 외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24 9912437)

 

5.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민법48)

 

③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1981.12.22. 802762,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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