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의 원칙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
민원 처리의 원칙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 1. 민원 처리의 원칙(법 제6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4조) (1)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사항은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법령이..
2022. 12.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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