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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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1.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심의사항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6) 영 제36조 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II.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1..

2018. 6. 18. 16:28
행정사/사무관리론

반복 및 중복민원, 다수인관련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반복 및 중복민원, 다수인관련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반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II. 중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III. 동일민원여부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2018. 6. 18.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