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및 담당자의 보호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및 담당자의 보호 1.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등 (1) 민원인의 권리(법 제5조제1항)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민원인의 의무(법 제5조제2항)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
2022. 12.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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