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 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민원 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인 정보와 민원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 1. 민원 정보 보호(법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① 민원의 내용과 ② 민원인 및 ③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영 제3조)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과 관련한 민원인의 신청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져서 민원인이 정..
2022. 12. 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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