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신의성실원칙의 성격 (1) 강행규정 / 추상적 / 일반적 / 통칙규정 (2) 성문법 흠결의 보충적 규정으로 최후에 적용 2. 신의칙의 효과 (1) 권리창설적 효과 (부수적 주의의무 발생) ①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② 병원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③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
2019. 5.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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