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행정조사의 의의, 근거, 구분, 근거와 한계 및 행정조사기본법
1. 의의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행정조사(임의조사)’와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강제조사)’가 있다. 종래에는 권력적 행정조사를 즉시강제에 포함하여 설명하였으나, 최근에는 강제력 동원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를 분리하는 경향이다. 2. 근거권력적 행정조사는 신체ᆞ재산은 물론 사생활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행정조사에 관한 일반 근거법은 없으며 각 개별법에 근거한다. 예컨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기숙사의 검문 질문, 고물영업법상의 출입 및 조사, 식품위생법상의 임검ᆞ검사 등이 여기에 속한..
2024. 4. 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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