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제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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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권력분립제도의 의의 및 권력분립 이론

1. 권력분립제도의 의의 권력분립제도란 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ᆞ행정ᆞ사법으로 나누어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키고, 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국가권력의 전부를 하나의 기관이 지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원리를 말한다. 이것은 권력의 불신에서 출발하여 국가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소극적(native) 원리이다. 2. 권력분립의 이론 (1) 존 로크의 2권분립론 영국의 J. Locke는 시민정부이론(市民政府二論)에서 국가권력을 집행권과 입법권(정립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입법권의 우위를 주장하였다(후에 영국이 국가권력중 의회우위원칙을 확립하게 되는 주요한 이론적 연원이 된다). J. Locke의 이론은 ..

2024. 4. 3.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