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칙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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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1. 행정입법의 개념 행정주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우에 따라 일반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한다. 이러한 규범은 행정입법, 위임입법 등으로 불린다. 국가에 의한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법에는 조례와 규칙 그리고 교육규칙이 있다. 2.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이란 법률상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 구속적인 규범을 의미한다. 법규명령은 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무효의 문제를 가져온다. (2) 법규명령의 종류 법규명령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나, 제정주체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통..

2022. 6. 9.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