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관인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관인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관인의 개념 관인(官印)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에서 공식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II. 관인의 효력 1.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하며 또는 행정기관장의 서명도 가능)을 찍는다. 2. 관인생략의 대상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문서는 흠이 있는 문서로서 해당 문서를 시행한 행정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또한 이러한 문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형식상의 흠을 이유로 발신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있다. III. 관인의 종류 1. 관인 (1) 청인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 (2) 직인 ∙위 청인 사용기관 외의 각급 행정기관의 장(독임제 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제6조..
2018. 5. 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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