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검색 결과
3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행정절차론

공청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공청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의의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II. 공청회의 개최 사유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청문과 달리 사인의 신청에 의한 실시규정은 없다. III. 공청회 배제사유1. 사전통지를 배제하는 경우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

2017. 6. 22. 01:02
행정사/행정절차론

의견청취에 대하여 논하시오.

의견청취에 대하여 논하시오. I. 의의 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절차의 핵심적 요소로서 자연적 정의의 요청에 의한다. 행정청으로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음으로서 처분과 관련된 문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있고 이를 통한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II. 종류(의견제출, 청문, 공청회)1. 의견제출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단순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약식의견진술절차라 할 수 있다. 2. 청문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의견뿐 아니라 증거를 조사하는 등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행하는 의견진술절..

2017. 6. 17. 14:35
행정사/행정절차론

의견청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의견청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청문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II. 공청회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III. 의견제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

2017. 6. 17.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