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사인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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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행정주체(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및 행정객체

1. 행정주체의 의의 행정주체란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국가, 공공단체, 국가적 공권을 위임받은 사인 등이 있다. 2. 행정주체의 종류 (1) 국가 국가는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행정주체이다. 국가의 행정권한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행정조직을 통해 행사되는데, 국가를 위해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행정기관이라고 한다. (2)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재단을 포함하여 공공단체라 한다. ① 공공조합 공공조합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인적 결합체로서, 특정한 국가목적을 위해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이 모인 공법상 사단법인이다. 예컨대 산림조합, 상공회의소, 토지구획정..

2024. 4. 9. 08:20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개념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개념 1.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함 (법 제2조 제1호) (1)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1)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장 2)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시･도 교육청 및 하급교육 행정기관 포함) ※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행정 통할의 주체로서의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의사결정의 주체로서의 장관, 정부조직법상 독립한 외청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청장(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2022. 5. 25. 14:21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청의 개념

행정청의 개념에 대해 약술하시오 I. 의의1. 법률의 규정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2. 구별 개념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행정기관이라고 보는 강학상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나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과는 동일한 개념이다. II.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1.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장2.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포함) III. 공공단..

2017. 6. 9.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