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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 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민원 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인 정보와 민원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 1. 민원 정보 보호(법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① 민원의 내용과 ② 민원인 및 ③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영 제3조)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과 관련한 민원인의 신청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져서 민원인이 정..

2022. 12. 14. 15:15
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 개인정보의 제공 1.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통지 및 동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017. 8. 5.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