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국가배상법상 손실보상제도(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손실보상의 내용)
국가배상법상 손실보상제도(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손실보상의 내용)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1) 개념 손실보상제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권력행사를 통하여 사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설을 위하여 사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재산권의 보장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사인에게 조절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현재로서 손실보상에 관한 단일의 통일 법전은 없다. 다만, 단행 법률(예, 도로법･하천법･수산업법･소방기본법 등)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 시 및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시의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2022. 6. 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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