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행정강제의 근거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모두 국민의 신체ᆞ재산에 대하여 강제를 가함으로써 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특히 엄격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1. 강제집행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① 처분권 내재설(종래 통설)국민에게 의무를 명하는 근거 법규에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집행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무를 명하는 처분 속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부여하는데 특별한 실정법상 근거가 없더라도 당연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 법적 근거설(최근 통설)행정상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명하는 법규와는 별도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의무를 이행하는 강제행위는 별개의 ..
2024. 4. 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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