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허위표시의 의의, 요건 및 효과
1. 의의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안다는 점에서, 즉 상대방과 합의하여 하는 점에서 표의자만이 아는 비진의표시와 다르다.예를 들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입하거나, 은행이 실제의 예금주는 甲인 것을 알면서도 편의상 乙명의로 해두는 경우 등이다.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 한다. 2. 요건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정확히 말하면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 보통은 증서의 작성 또는 등기 등에 의하여 제3자가 보아서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외형이 만들어진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표의자가 알..
2024. 6. 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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