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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yLaw.com / 공인노무사 / 행정사 한 방에 합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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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절차에 대한 헌법적 근거
행정 절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헌법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 그 근거를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와 헌법의 다원적 차원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로 나뉜다.


1.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에서 찾는 견해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 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의 근거규정으로 인정되고 있다.

                      2)         다만 이를 형사사법절차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 규정은 행정절차의 근거규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일반적 견해이며,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정작용은 위법이 된다.


2.     다원적인 헌법상 원리에서 찾는 견해
헌법상 원리인 인간존엄,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원리 등을 행정절차의 근거로 보는 입장이 다.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해도 헌법원리는 사인의 공권을 직접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위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II.     법률적 근거


1.     일반법

                      1)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이 1996 12월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며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일반법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2.     개별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식품위생법, 도로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조사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3.     일반법과 개별법의 관계

                      1)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세 가지 근거법률, 즉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절차법, 민원에 관한 일반 법으로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별법률이 있는데, 이들 상호 간에는 일반법과 특별법 의 관계를 이룬다.

                      2)         따라서 민원에 관한 경우 법 적용 순서는 (1) 개별법률,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 행정절차법의 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으로 적용되고,

                      3)         민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1) 개별법률, (2) 행정절차법 의 순으로 적용될 것이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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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 시험 본격적인 공부를 위한 준비 [2017. 5. 28. ~ 2017. 6. 3.]

 

2017. 5. 27. 5회 행정사 1차 시험을 마치고 가답안을 맞춰 본 결과 1차 시험에 합격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차 시험까지 약4.5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바로 2차 공부를 시작하였어야 하지만 몸도 피곤하고 약간의 슬럼프 같은 것이 있어서 공부가 손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2차 시험에 대비한 설명회를 다녀오기도 하고 공부방법도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모든 사람이 정답이라고 알고 있고 나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 외에 다른 공부방법은 없었습니다.

 

설명회를 다녀오고 여러 학원 사이트 그리고 인터넷 카페 같은 곳을 기웃거리며 2차 공부방법에 대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를 통해 기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한다.

2.    이해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브노트를 정리한다.

3.    서브노트의 회독수를 늘리면서 사례문제 등 각종 문제의 논점을 파악하고 답안작성에 서브노트의 내용을 적용하는 훈련을 반복한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니 조금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기본에 수강하고 있던 인터넷 강의 기본이론을 과목별로 우선 2회독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민법의 경우 여러 강의를 들어 본 결과 개인적으로 에듀윌에서 2016년 시험 대비 강의를 했던 박기인 교수님의 강의와 강의자료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박기인 교수님 강의자료를 인쇄하여 스프링으로 제본을 했습니다.





양면으로 인쇄를 해서 제본을 했더니 분량도 많지 않고 편하게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기본으로 여러 번 반복하며 중요도에 따라 내용을 추가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재든지 나에게 맞는 교재를 하나 정해서 반복하고 추가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완벽하게 학습하고 다시 이것을 서브노트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은 방대한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지만 열심히 학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부담감이 자신감으로 변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주부터는 다시 본격적인 수험 모드로 들어가서 한 걸음 한 걸음 2차 시험일까지 앞만 보고 전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의 약 1주일간의 휴식 및 본격적인 2차 시험공부를 위한 준비 기간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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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특강 참석 후기] 2017년 행정사 2차대비 과목별 답안 작성 방법 무료특강 참석 후기

 

2017530일에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행정사 2차 대비 과목별 답안 작성 방법 무료특강에 다녀 왔습니다.

 

행정사 2차 시험과목은 일반행정사 기준으로 4과목입니다.

1교시에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시험이 있고, 2교시에 사무관리론과 행정사실무법의 시험이 치러집니다.

 

무료특강의 주된 내용은 과목별 답안작성 요령, 공부방법 그리고 학원홍보가 주된 내용으로 각각 3:3:4 정도의 비중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의 수험생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차를 작성하는 방법, 제한된 시간에 맞춰 내용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염두에 두고 답안작성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 민법과 행정사 실무법은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고 사무관리론과 행정절차론은 암기위주의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고 더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무료 특강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 , 하로 구분해 보면 정도입니다.

인원은 20여명의 인원이 참석을 했고, 참석인원의 연령대는 50~60대부터 2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직장인인 것 같은데 퇴근 후 바로 급하게 달려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녁도 못 먹고 특강을 듣기 위해 왔는데, 과목별로 강사들이 돌아가며 설명을 하기 때문에 특강이 9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민법과목의 설명만 거의 1시간을 하다 보니 배는 고프고 몸은 피곤해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에게는 고급 텀블러, 참석자 중 선착순 20명은 교재를 지급한다고 사전에 공지를 했는데, 저는 다행히 20명 안에 들었는지 행정심판 사례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에 설명회를 듣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궁금했던 답안작성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이상 2017년 행정사 2차대비 과목별 답안 작성 방법 무료특강 참석 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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