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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 시험 학습 현황 [과목별 기본서 학습 / 2017. 6. 14.]

 

2017. 6. 14. 현재 행정사 2차 시험 학습 현황입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바로 조금 느슨하게 바로 2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사 2차는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지 막막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해 봤습니다.

 

예상 문제별로 모법답안을 정리해 놓은 책을 하나 구입해서 무조건 외우고 계속 쓰는 연습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서부터 착실하게 공부를 해서 개념을 잡고 그 이후에 스스로 서브노트를 작성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기본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범답안만을 암기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몇 번 암기를 해 보려고 했으나, 무작정 외우는 경우 외워지지도 않고, 외웠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례형 문제에 대응이 되지 않고 문제가 조금만 변형되어 출제되거나, 예상 문제 밖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고락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과목의 전 범위를 꼼꼼하게 학습하고 그 이후에 서브노트를 통해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난 후 현재까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본서 1회독을 했습니다.

앞으로 6월 말까지는 기본서 학습을 반복하여 과목별 기본서 회독수를 늘려 갈 예정입니다.

 

과목별로는, 기본개념의 이해가 필요한 민법과 행정사실무법은 기본서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암기위주로 학습을 하여야 하는 사무관리론과 행정절차론은 기본서 학습에 더하여 서브노트와 암기를 병행하며 학습할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조금씩 답안작성 연습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고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지금으로서는 답안작성 연습이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급해 하지 않고 서서히 개선이 되도록 연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모든 시험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논술형 시험인 행정사 2차 시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일로 바쁘고 힘들고 몸도 피곤한 상태에서 퇴근 후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 보다는 행정사가 되면 돈은 많이 버나? 누가 알아주나? 차라리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면 어떨까? 등의 잡생각이 드는 것이 가장 힘든 점입니다.

 

이런 걱정과 고민은 합격한 후로 미뤄두고 스스로 확고하게 마음을 다잡고 기왕에 시작한 공부 끝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 6. 14. 현재까지의 행정사 2차 시험 학습 현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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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절차에 대한 헌법적 근거
행정 절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헌법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 그 근거를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와 헌법의 다원적 차원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로 나뉜다.


1.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에서 찾는 견해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 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의 근거규정으로 인정되고 있다.

                      2)         다만 이를 형사사법절차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 규정은 행정절차의 근거규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일반적 견해이며,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정작용은 위법이 된다.


2.     다원적인 헌법상 원리에서 찾는 견해
헌법상 원리인 인간존엄,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원리 등을 행정절차의 근거로 보는 입장이 다.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해도 헌법원리는 사인의 공권을 직접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위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II.     법률적 근거


1.     일반법

                      1)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이 1996 12월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며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일반법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2.     개별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식품위생법, 도로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조사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3.     일반법과 개별법의 관계

                      1)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세 가지 근거법률, 즉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절차법, 민원에 관한 일반 법으로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별법률이 있는데, 이들 상호 간에는 일반법과 특별법 의 관계를 이룬다.

                      2)         따라서 민원에 관한 경우 법 적용 순서는 (1) 개별법률,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 행정절차법의 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으로 적용되고,

                      3)         민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1) 개별법률, (2) 행정절차법 의 순으로 적용될 것이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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