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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사 수험일지

행정사 2차 시험 학습 현황 [과목별 기본서 학습 / 2017. 6. 14.]

행정사 2차 시험 학습 현황 [과목별 기본서 학습 / 2017. 6. 14.] 2017. 6. 14. 현재 행정사 2차 시험 학습 현황입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바로 조금 느슨하게 바로 2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사 2차는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지 막막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해 봤습니다. 예상 문제별로 모법답안을 정리해 놓은 책을 하나 구입해서 무조건 외우고 계속 쓰는 연습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서부터 착실하게 공부를 해서 개념을 잡고 그 이후에 스스로 서브노트를 작성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기본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범답안만을 암기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실제로 몇 번 암기..

2017. 6. 14. 15:45
행정사/행정절차론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절차에 대한 헌법적 근거 행정 절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헌법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 그 근거를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와 헌법의 다원적 차원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로 나뉜다. 1.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에서 찾는 견해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 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의 근거규정으로 인정되고 있다. 2) 다만 이를 형사사법절차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 규정은 행정절차의..

2017. 6. 7.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