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완결적신고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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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상의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절차법상의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개념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행정청의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I. 요건1. 요건 내용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2. 심사 원칙적으로 형식요건심사이다. 3. 보완 (1) 보완요구 행정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신고서의 반환 행정청은 신고인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

2017. 6. 24.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