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시험문제

제6회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시험문제

 

사무관리론

 

[문제1]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및 중복을 사유로 민원을 종결처리하거나, 특정한 경우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반복 및 중복민원의 개념과 종결처리절차 그리고 반복 및 중복 민원인지 여부 판단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물음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처리의 예외로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민원사항 5가지만 기술하시오. (10점)

 

[문제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상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문제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상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4] 영상회의의 의의를 기술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상 정부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는 회의와 그 시용신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행정사실무법

 

[문제1] A는 영농상 편의를 위해 甲의 토지와 인근 토지에 걸쳐서 이미 형성되어 사용되고 있던 자연발생적 토사구거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U형 수로관으로 된 구거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甲은 A시의 공사가 자신의 토지 약 75m²에 설치되어 있는 구거를 철거하고 자신의 토지 외의 지역에 새로 구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甲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A시는 甲이 실제로 해당 구거에 의하여 상당한 영농상의 이득을 향유하고 있으며 구거를 새로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만약 甲이 A시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다면, A시는 전혀 다른 사유를 들어 甲의 청구에 대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물음 2) 甲이 민원제기와는 별도로 A시에 대하여 해당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구거의 철거와 새로운 구거의 설치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였다면,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대상적격과 청구인적격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문제2] 행정사법상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금지행위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3] 비송사건의 재판에 형성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집행력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문제4] 비송사건절차법상 ‘절차비용의 부담자’와 ‘비용에 관한 재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