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실명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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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지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지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서설 1. 의의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법적성질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3. 행정지도의 한계 행정지도도 법규상의 한계, 조직법상의 한계,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가 있다. II. 행정지도의 원칙 1. 비례의 원칙 2. 임의성의 원칙 3.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 III. 행정지도의 방식과 절차 1. 행정지도 실명제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 행정지도 방식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2017. 7. 3. 00:17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지도 원칙1.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2. 임의성의 원칙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3.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II. 행정지도의 방식1. 행정지도 실명제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2.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3. 의견..

2017. 6. 29. 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