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따른 국민구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따른 국민구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조사로 말미암아 귀책사유 없이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II.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위법한 권력적 행정조사로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조사에 대한 행정쟁송이 가능하겠으나, 행정조사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 즉 행정조사의 합법성의 전제인 수인의무를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또는 위법한 행정조사를 취소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만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로는 국가배상청구나 원상회복청구, 결과제거청구권 행사가 적절할 것이다. 또한 정당방..
2017. 8. 3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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