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약술하시오 I. 서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아래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적용배제 사항 및 적용배제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살펴 보겠다. II. 원칙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절차법의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규정한 것이다. III. 적용배제 사항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2017. 6. 8.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