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의 의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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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행정벌의 의의와 성질

1. 의의행정벌은 행정법상의 법규 위반행위 즉 행정범에 대해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처벌을 말한다. 행정벌은 직접적으로는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며, 간접적으로는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2. 행정벌의 성질 (1) 행정벌과 징계벌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게 가하는 제재임에 비해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에서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질서문란자에게 징계하는 제제이다. (2) 행정벌과 집행벌행정벌은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임에 비해 이행강제금이라고 불리는 집행벌은 장래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이다. (3) 행정벌과 형사벌형사벌은 반사회성, 반도덕성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임에 비해, 행정벌은 행정목적을..

2024. 4. 26.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