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esyLaw.com / 공인노무사 / 행정사 한 방에 합격하기



반응형

법인의 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1. 권리능력

 

① 성질에 의한 제한

자연인만 가질수 있는 생명권, 친권, 정조권, 신체의 자유권, 상속권은 가질 수 없으나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유증,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권리는 가질 수 있다.

 

② 법률에 의한 제한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84).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상법173).

 

③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34) “목적의 범위 내에서”의 의미에 대하여 다수의 견해는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는 데 반하여 소수의 견해와 판례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라고 한다.

 

2. 법인의 행위능력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의의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민법35)

 

② 불법행위의 요건

㉠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대표기관으로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있다. 대표기관이외에 감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아닌 민법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3.07.25. 200227088).

㉢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요건을 구비할 것

 

③ 불법행위의 효과

㉠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며 양자간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다. 법인은 대표기관에 대하여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다.

㉢ 법인의 불법행위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대표기관 개인의 민법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과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이를 집행한 이사 기타의 대표기관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35조제2).

반응형


Comment +0



반응형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민법상 능력의 구별

 

(1)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권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2) 의사능력 : 법적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3) 행위능력 :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취소)

 

(4)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한 책임을 판달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2. 권리능력의 시기

 

(1) 출생(전부노출설)

 

(2) 사망(심장정지설)

 

3. 태아의 법적 권리

 

(1) 태아의 법률상 지위

① 정지조건설(판례) :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 인정, 임신 중 태아의 권리능력 없음 (태아의 법정대리인 없음)

② 해제조건설(학설) : 사산하면 가지고 있던 권리능력 부정, 임신 중 태아의 권리능력 있음 (태아의 법정대리인 있음)

③ 태아가 사산(死産)된 경우에는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의 대립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2) 태아의 권리능력 : 개별적 보호주의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재산상속 :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대습상속 :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

④ 유류분권 :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 (직계비속 .배우자 1/2, 직계존속 .형제자매 1/3)

⑤ 유증에 있어서 수증능력

⑥ 증여와 사인증여 : 태아의 수증능력 부정 (판례)

⑦ 인지청구권 : 부(父)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으나 모(母)와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이 없다.

반응형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