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통치행위의 의의, 학설, 인정범위 및 관련 문제(국가배상, 손실보상 등)
1. 통치행위의 의의 (1) 개념 통치행위란 대통령의 비상조치, 조약체결, 계엄선포 등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 법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통치행위는 제4종의 국가작용라고도 하며, 협의의 행정개념에서는 제외된다. 통치행위의 존재이유는 기본적으로 권력분립의 실천에 있다. 즉 고도의 정치행위가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면 입법, 집행의 기능수행이 저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이 임명되거나 면직되는 것과는 달리 일반행정작용이 아닌 통치행위이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행위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국회의 정치작용이 약화되고, 사법부가 입법부의 우위에 서게 되어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게 되고, 대통령이 국무위원..
2024. 4. 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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