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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청문조서의 작성 및 정정

[행정절차법] 청문조서의 작성 및 정정 1. 청문조서의 작성(법 제34조) ◦ 청문 주재자는 청문 실시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증거조사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청문을 종결한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 ◦ 청문 주재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청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문조서로 작성하여 처분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청문조서는 청문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서면으로 처분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주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또한 행정쟁송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행정청은 청문이 적법하게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청문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 ◦ 이에 반해,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에 기재된 내용, 특히 청문 주재자의 의견과 달..

2022. 5. 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