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법률의 제정 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II. 용어의 정의 1. 민원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 일반민원 1)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
2018. 6. 5. 15:50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