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정책실명제의 개념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II. 정책실명제 실현방안 1. 주요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⑴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⑵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⑶ 기록주체는 처리과(정책 또는 사업담당 주관부서)이다. III.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2018. 6. 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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