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원칙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원칙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III. 적용범위1.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
2017. 7. 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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