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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대상과 제외되는 사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대상과 제외되는 사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II.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4. 「근로기준법」 제101조..

2017. 8. 16.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