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완성적 공법행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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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자체완성적 공법행위,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사인의 공법행위(자체완성적 공법행위,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 사인의 공법행위의 개념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인에게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독자적인 인격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면 행정법관계에서도 사인이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더욱이 민주화의 경향, 행정기능의 확대경향은 필연코 사인의 행정과정에의 참여기회와 폭의 확대를 가져온다. 2.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 사인의 어떠한 행위가 그 행위 자체만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때, 이를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라 한다(예, 선거 시 투표, 혼인･이혼･출생･사망의 신고).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자족적..

2022. 6. 9.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