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계약)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1)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의 임차권양도계약은 유효하다.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부담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타인권리매매에 준하는 담보책임을 진다. (2) 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 ①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자가 된다. ② 임대인은 임대차의 해지 없이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를 해지하지 않는 한 양수인에 대해 직접 자기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함이 일반적이다. ③ 임대인은 임차인..
2018. 5. 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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