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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의 정의와 민원의 종류(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민원의 정의와 민원의 종류(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1. 민원의 정의(법 제2조제1호)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의 종류 (1) 민원내용에 의한 분류(법 제2조제1호) 민원처리법 전부개정 시(2015.8.11.),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쉽도록 민원 분류 및 처리절차 명확화 하여 민원의 종류를 5개(일반(법정, 질의, 건의, 기타), 고충)로 분류하였다. 1) 일반민원 ① 법정민원 법령ᆞ훈령ᆞ예규ᆞ고시ᆞ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ᆞ허가ᆞ승인ᆞ특허ᆞ면허 등을 신청(건축허가 신청)하거나 장부ᆞ대장 등에 등록ᆞ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2022. 12. 14. 11:43
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법률의 제정 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II. 용어의 정의 1. 민원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 일반민원 1)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

2018. 6. 5.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