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민법상 능력의 구별 (1)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권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2) 의사능력 : 법적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3) 행위능력 :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취소) (4)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한 책임을 판달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2. 권리능력의 시기 (1) 출생(전부노출설) (2) 사망(심장정지설) 3. 태아의 법적 권리 (1) 태아의 법률상 지위 ① 정지조건설(판례) :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 인..
2019. 5.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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