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제출의 예외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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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의견제출 제도의 도입취지 및 의견제출 방법 등

[행정절차법] 의견제출 제도의 도입취지 및 의견제출 방법 등 1. 의견제출제도 도입 취지 ◦ 당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한 처분 등 행정의 효율성이 더 우선돼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약식 의견 청취 유형인 의견 제출 제도를 규정하여 신속한 의견 수렴과 처분을 하기 위해 도입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반적 사례로는 청문의 실시로 인한 행정청의 부담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청문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경우 장시간에 걸쳐 불이익처분의 방치가 오히려 행정청과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

2022. 5. 30.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