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착오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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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절차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에 따른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와 고의, 과실여부를 포함한 책임능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에 따른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와 고의, 과실여부를 포함한 책임능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II.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III. 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IV. 책임능력1. 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

2017. 9. 25.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