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예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행정예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예고의 개념 행정예고란 행정청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II. 행정예고 범위 행정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III. 입법예고로 갈음 행정예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
2017. 6. 2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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