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법인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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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행정주체(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및 행정객체

1. 행정주체의 의의 행정주체란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국가, 공공단체, 국가적 공권을 위임받은 사인 등이 있다. 2. 행정주체의 종류 (1) 국가 국가는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행정주체이다. 국가의 행정권한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행정조직을 통해 행사되는데, 국가를 위해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행정기관이라고 한다. (2)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재단을 포함하여 공공단체라 한다. ① 공공조합 공공조합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인적 결합체로서, 특정한 국가목적을 위해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이 모인 공법상 사단법인이다. 예컨대 산림조합, 상공회의소, 토지구획정..

2024. 4. 9.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