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과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과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2.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3.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
2017. 8. 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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