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검색 결과
3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행정법

통치행위의 의의, 학설, 인정범위 및 관련 문제(국가배상, 손실보상 등)

1. 통치행위의 의의 (1) 개념 통치행위란 대통령의 비상조치, 조약체결, 계엄선포 등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 법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통치행위는 제4종의 국가작용라고도 하며, 협의의 행정개념에서는 제외된다. 통치행위의 존재이유는 기본적으로 권력분립의 실천에 있다. 즉 고도의 정치행위가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면 입법, 집행의 기능수행이 저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이 임명되거나 면직되는 것과는 달리 일반행정작용이 아닌 통치행위이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행위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국회의 정치작용이 약화되고, 사법부가 입법부의 우위에 서게 되어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게 되고, 대통령이 국무위원..

2024. 4. 4. 14:17
행정사/민법(계약)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담보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담보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타인권리매매에서 담보책임의 의미 (1) ｢민법｣은 제569조에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제570조, 제571조)을 지우고 있다. (2) 자기권리의 매매에서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매도인은 귀책사유가 있을 때 계약해제·손해배상 등의 이행불능책임을 지고, 귀책사유가 없을 때 위험부담을 안을 뿐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민법｣은 타인권리의 매매에서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

2018. 5. 8. 15:30
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우선 권리주체의 권리보장에는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 두고 다음 글에서 각 항목별 약술 문제로 정리를 하고자 한다. 1. 개인정보의 열람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4.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5.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2017. 8. 14.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