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학
예산의 원칙(입법부 중심 예산, 행정부 중심 예산)
예산의 원칙(입법부 중심 예산, 행정부 중심 예산) 1. 입법부중심 예산의 원칙 (1) 예산 공개의 원칙 심의, 의결된 예산 및 결산은 국방･국가정보 등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2) 예산 명료성의 원칙 예산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3)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은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예산 엄밀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은 엄밀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5) 예산한정성의 원칙 예산의 각 항목은 상호 명확한 한계를 지녀야 한다. 예산한정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지닌다.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②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 금지, ③ 연도 경과 금지 등이다. (6) 예산 통일성의 원칙 특정..
2022. 6.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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