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법인의 소멸 – 법인의 해산과 청산
법인의 소멸 – 법인의 해산과 청산 1. 법인의 해산 법인이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① 공통의 해산사유 ㉠ 존립시기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발생 ㉡ 법인의 목적달성, 목적 달성불가능 ㉢ 파산(자연인과 같이 지급불능일 필요가 없고 채무초과로 족하다.) ㉣ 설립허가 취소 ② 사단법인만의 해산사유 ㉠ 사원이 없게 된 때 ㉡ 임의해산(총사원의 3/4이상의 결의). 2. 법인의 청산 ① 의의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소멸시까지의 절차이다. 청산은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이 감독하며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청산법인의 목적범위를 초과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청산..
2019. 6. 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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