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인의 정의 및 민원인의 범위
민원인의 정의 및 민원인의 범위 1. 민원인의 정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ᆞ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인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에서 제외한다. 민원인에서 제외되는 대상 (1) 행정기관 행정기관은 민원의 요구주체가 아니라 민원의 상대방인 민원의 처리주체이므로 ..
2022. 12. 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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