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직접강제의 의의, 근거와 한계 및 권리구제
1. 의의 (1) 의의행정상 직접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 예컨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영업장소를 폐쇄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제79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직접 재산, 신체에 강제력을 가하는 것으로,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이 부적합하거나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등 일체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대집행과의 구분직접강제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
2024. 4.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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