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검색 결과
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상 대표자 제도 및 대리인 제도

행정절차법상 대표자 제도 및 대리인 제도 1. 대표자 제도 (1) 대표자 제도의 취지 대표자 제도는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당사자 등과 행정청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대표자의 선정 대표자의 수를 행정청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사자 등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행정 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그 이유를 들어 상당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당사자 등이 대표자 선정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3인 이내의 ..

2022. 5. 30. 14:01
행정사/행정절차론

대표자와 대리인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대표자와 대리인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대표자 선정과 변경․해임1. 선정과 변경 및 해임 1)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4)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7. 6. 14.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