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I. 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①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②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③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①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
2017. 8. 1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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