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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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절차론

과태료 부과대상이 법인인 경우와 다수인이 질서를 위반한 경우, 수개의 질서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과태료 부과대상이 법인인 경우와 다수인이 질서를 위반한 경우, 수개의 질서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법인의 처리1.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2. 고의 또는 과실규정과 위법성의 착오규정, 책임연령, 심신장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 등을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II.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1. 2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2. 신분에 의한 질서위반행위의 경우 ①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2017. 9. 25.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