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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청문 주재자의 자격 및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행정절차법] 청문 주재자의 자격 및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1. 청문주재자의 자격(법 제28조 제1항) ◦ 행정청 소속 직원(처분담당자･협조자･동일과 직원 등 제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 중 행정청이 선정하는 자(영 제15조) -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청문 관련 자료 사전통지(법 제28조 제2항) ◦ 행정청이 청문 시작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청문 주재자에게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청문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종전에는 사전통지 기한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아 청문일에 임박하여 청문 주재자에게 자료가 송부되는 사례가 있어 청문 ..

2022. 5. 27. 09:40
행정사/사무관리론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1.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및 추천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을 제외한다.)을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2. 자체우수제안 추천서류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II.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추천 받았을 때에는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III.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1. 중..

2018. 6. 21.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