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을 위해 참고할 판례입니다. 아래 판결 요지에서 확인하여야 할 부분은 1. 사용속관계에 대한 실질적 판단, 2.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종합적 판단, 3.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신중한 판단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2020. 4. 21. 10:00